정부지원사업 선정노트
정부지원사업·R&D·정책자금, 자주 묻는 질문에 바로 답합니다
정책자금 10
R&D 입문·신청 38
- 정부 R&D 과제가 처음인 법인(설립 2년, 매출 3억)인데, 무엇부터 어떻게 신청하나요?
-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저희(설립 3년, 매출 4억) 같은 초기 법인도 되나요? 한도는 얼마인가요?
- 매출이 없는 기술법인(자본금 2억)인데 정부 R&D 과제 신청 자격이 되나요?
- 정부 R&D 과제는 갚는 돈인가요 무상 출연금인가요? 저희는 2억 규모 개발이 필요해요.
- 이노비즈 없는 법인(매출 5억)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지원할 수 있나요?
- R&D 과제 공고가 너무 많은데, 저희 기술(AI 솔루션, 매출 3억)에 맞는 과제를 어떻게 고르나요?
- 과제 선정률이 낮다던데, 설립 1년 법인(매출 8천만원)이 붙을 현실적 확률이 있나요?
- 정부 R&D 과제 1건에 보통 개발비를 얼마까지 받나요? 저희는 3억이 필요해요.
- 산학연 협력 과제와 단독 수행 과제 중, 저희(연구인력 2명) 규모엔 뭐가 유리한가요?
- 정부 R&D 지원 비율이 중소기업은 몇 %인가요? 저희 자부담 여력이 5천만원뿐이에요.
- 과제 신청에 기업부설연구소가 꼭 있어야 하나요? 저희는 아직 연구소가 없어요(직원 6명).
- 지역 R&D 사업(지자체+중앙)도 있다던데, 지방 법인(매출 4억)이 더 유리한가요?
- R&D 과제와 정책자금 융자를 같은 해에 둘 다(합 3억) 받아도 되나요?
- 정부 R&D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이 뭔가요? 첫 신청이라 막막해요.
- 매출 20억 흑자 기술법인인데, 규모가 커도 R&D 과제 대상이 되나요?
- R&D 과제를 한 번도 안 해본 법인인데, 첫 과제로 노려볼 소액(1억 내외) 사업이 있나요?
- 정부 R&D 과제도 업종 제한이 있나요? 저희는 소프트웨어 개발 법인이에요.
- 기술은 개발했는데 매출이 아직 없는 법인인데, 사업화자금 심사에서 통과할 수 있나요?
- 연구인력을 현물(자부담)로 과제에 투입하면 실제 현금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요?
- 정부 R&D 자부담 30%(9천만원)를 낼 현금이 부족한데, 현물로 얼마까지 대체할 수 있나요?
- 현물부담(대표·연구원 인건비 등)이 뭔지,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.
- 자부담 현금 비율이 공고마다 다르다던데, 저희(중소기업) 통상 현금 부담은 얼마 수준인가요?
- 남는 현금 자부담분을 정책자금 융자로 조달하면 과제 규정상 문제가 없나요?
- 현물 인건비로 인정받으려면 급여 신고·연구노트 등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?
- 자부담을 못 채우면 과제 협약이 취소되나요? 최소 얼마는 현금이어야 하나요?
- 정부과제를 컨소시엄으로 하려는데(주관+참여) 팀 구성이 막막해요. 어떻게 짜야 하나요?
- 대학·출연연을 위탁·공동으로 넣으면 과제 선정에 유리한가요? 비용은 얼마나 배분하나요?
- 저희(연구인력 2명, 매출 3억)가 주관기관이 될 수 있나요, 참여기업이 나은가요?
- 산학연 협력 과제는 대학 교수와 어떻게 연결하나요? 저희는 네트워크가 없어요.
- 컨소시엄 과제의 정산·책임은 주관이 다 지나요, 참여기업도 지나요?
- R&D 사업계획서는 융자 계획서와 어떻게 다른가요? 저희(기술 강·사업화 약)는 뭘 강조해야 하나요?
- 정부 R&D 계획서에서 심사위원이 가장 크게 보는 항목(기술성·사업성·수행역량)의 비중은요?
- R&D 과제 대면평가(발표)가 있는데, 대표가 발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?
- R&D 계획서 하나를 잘 써두면 다른 과제·자금에 재활용할 수 있나요?
- 발표평가에서 예상 질문(기술 실현성·양산성)에 어떻게 대비하나요?
- 컨소시엄 과제 계획서는 역할 분담을 어떻게 서술해야 감점이 없나요?
- R&D 지원금과 융자를 같은 해에 둘 다 받을 때 중복지원에 걸리지 않으려면 용도를 어떻게 나누나요?
- 지금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딱 한 가지(연구소·벤처확인·특허 등)가 뭔지 우선순위를 정해주세요.
TIPS 14
- TIPS에 지원하려는데 운영사 추천이 꼭 필요하다던데, 저희(시드 3억 유치) 같은 법인은 어떻게 접촉하나요?
- TIPS 일반트랙 R&D가 2026년 최대 8억으로 올랐다던데, 저희(매출 1억) 실제 수령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?
- TIPS는 민간 운영사가 선투자한 기업만 된다던데, 아직 투자를 못 받은 법인은 자격이 없나요?
- TIPS R&D 자금 8억은 무상인가요? 자부담(매칭)은 얼마나 필요한가요?
- TIPS에 붙으면 창업사업화·해외마케팅 자금도 추가로 받나요? 각각 얼마인가요?
- TIPS 지원 시 대표이사 지분(현재 65%)이나 투자 조건이 심사에 영향을 주나요?
- TIPS와 창업성장 R&D 중 저희(설립 2년, 특허 3건) 같은 법인엔 뭐가 더 맞나요?
- TIPS 운영사가 선투자로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? 저희가 협상할 밸류(프리 30억)와 관련 있나요?
- 프리팁스(예비창업·초기)도 있다던데, 매출 없는 설립 8개월 법인이 노려볼 만한가요?
- TIPS 졸업 후 포스트팁스·스케일업팁스로 이어진다던데, 후속 자금은 얼마 규모인가요?
- TIPS 사업계획·IR을 준비 중인데 운영사 심사에서 뭘 가장 크게 보나요?
- TIPS 자부담 25%(약 2.4억 + α)를 낼 현금이 부족한데, 이 자부담을 융자로 메울 수 있나요?
- TIPS 운영사에 따라 후속 투자·네트워크가 다르다던데, 저희 분야(로봇) 운영사는 어떻게 찾나요?
- TIPS와 창업도약패키지를 같은 해에 둘 다 받을 수 있나요? 중복 제한이 있나요?
딥테크 11
- 딥테크 TIPS는 정부 15억까지라던데, 민간투자 5억이 전제라면서요? 저희(시드 5억)도 되나요?
- 초격차 스타트업 1000+는 12대 신산업만 된다던데, 저희 기술(이차전지 소재)이 해당되나요?
- 딥테크 트랙은 일반트랙을 마친 기업의 후속 경로라던데, 일반 TIPS 없이 바로 지원 가능한가요?
- 딥테크 TIPS는 매출 200억 기업도 된다던데, 저희(매출 30억)도 대상인가요?
- 저희(AI 반도체, 설립 3년, 매출 5천만원)가 딥테크 트랙에 지원하면 현실적으로 될까요?
- 딥테크 12대 분야(AI·반도체·양자·로봇·모빌리티·바이오·헬스케어·콘텐츠·방산우주·친환경·에너지·센서) 중 어디에 저희를 매칭해야 유리한가요?
- 딥테크 TIPS 정부 15억은 3년에 걸쳐 나오나요? 연차별 자부담은 얼마인가요?
- 딥테크 트랙 민간투자 5억을 어디서 유치하나요? VC가 먼저 들어와야 하는 구조인가요?
- 초격차 1000+ 경쟁이 치열하다던데, 딥테크 법인이 차별화로 내세워야 할 핵심이 뭔가요?
- 저희가 초격차·딥테크 TIPS·창업도약 딥테크형 중 뭘 먼저 노려야 할지 우선순위를 잡아주세요.
- 딥테크 분야 지정이 매년 바뀌나요? 저희 분야(양자보안)가 내년에도 포함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?
창업도약패키지 14
- 창업도약패키지는 창업 3~7년이 대상이라던데, 저희(설립 3년 2개월)는 경계선인데 되나요?
- 창업도약패키지 딥테크 특화형이 최대 3억이라던데, 평균 수령액은 어느 정도인가요?
- 창업도약패키지는 R&D가 아니라 사업화 자금이라던데, 개발이 끝난 저희(시제품 완성)에 맞나요?
- 신산업이면 창업 10년까지 된다던데, 저희(설립 8년, 바이오)도 신청 가능한가요?
- 창업도약패키지 일반형(최대 2억)과 딥테크형(최대 3억) 중 저희(매출 6억)에 뭐가 맞나요?
- 창업도약패키지 자부담 비율은 얼마인가요? 저희 여력이 5천만원 정도예요.
- 투자연계형(최대 2억+투자)은 VC 매칭이 전제라던데, 아직 투자 전인 저희도 되나요?
- 창업도약패키지 신청이 1~2월에만 열린다던데, 지금(7월) 준비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?
- 창업도약패키지 사업계획서는 R&D 과제와 어떻게 다르게 써야 하나요? (매출·사업화 중심?)
- 저희(딥테크, 매출 5천만원) 성장성으로 창업도약 딥테크형 최대 3억을 노릴 만한가요?
- 창업도약패키지 선정 기업의 사업화 성과(매출·고용) 요구가 까다로운가요?
- 패스트트랙(창업경진대회 수상 등)이면 창업도약패키지에 유리하다던데 사실인가요?
- 창업도약패키지 자금으로 양산 설비(2억)나 마케팅비를 써도 되나요?
- 사업화 자금으로 광고·브랜딩(2억)을 써도 되나요, 용도 제한이 있나요?
R&D 후 사업화·정책자금 11
- 중진공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이 R&D 사업화 기업용이라던데, 저희(과제 완료, 매출 2억)가 대상인가요?
-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금리가 정책자금 기준금리 -0.3%p라던데, 지금 기준 실제 몇 %인가요?
- 이 자금 한도가 운전 연 5억이라던데, 저희 개발기술 양산에 4억이 필요해요. 가능한가요?
- R&D 과제로 개발만 하고 사업화 자금이 없는 법인(매출 1억)인데, 이 자금으로 양산까지 되나요?
-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에 R&D 완료 증빙(과제 최종보고서·특허)이 필요한가요?
- 시설자금으로 개발기술 양산 설비(5억)를 사려는데, 상환기간 10년·거치 4년이 맞나요?
- 정부 R&D를 안 했어도(자체 개발)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? 특허 3건은 있어요.
-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 R&D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? 디자인·SW 개발도 포함되나요?
- 기술도입 비용(이전료 1억)을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사업화 소요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?
- R&D로 개발은 끝났는데 양산 자금(4억)이 없어요. 개발 이후 사업화 자금은 어디서 받나요?
- 정부 R&D는 개발까지만 대주고 양산·마케팅은 별도라던데, 사업화 연계 사업이 있나요?
인건비·고용 10
- 연구인력 3명을 뽑아야 하는데 인건비가 연 1억 5천이에요.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?
- 청년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던데, 저희(설립 3년)가 받을 수 있나요?
- 고용을 늘리면 R&D 과제·정책자금 심사에서 가점이 있나요? (연구직 2명 채용 예정)
- 연구인력 인건비 비중이 커서 늘 자금이 빠듯한 SW 법인(매출 6억)인데, 어떤 자금이 맞나요?
- R&D 과제 인건비 계상 한도(대표·참여율)가 있다던데,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요?
- 청년내일채움·고용장려금 같은 고용지원과 R&D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?
- 핵심 연구인력에게 스톡옵션을 주려는데, 이게 R&D 세제나 과제에 영향을 주나요?
- 연구인력 1명뿐인 초기 법인인데, 인력을 늘리기 전 단계에 맞는 R&D 지원이 있나요?
- 인건비 계상 시 참여율(예: 대표 30%)을 어떻게 잡아야 정산에서 문제가 없나요?
- 여러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면 같은 인력의 인건비를 중복 계상해도 되나요?
정산·환수·제재 27
- R&D 과제비 정산이 까다롭다던데, 자주 부인되는 항목(인건비·재료비)이 뭔가요?
- 과제비와 회사 운영비 계좌를 분리해야 하나요? 어떻게 관리해야 정산에서 안전한가요?
- 연구비 카드(R&D 전용카드)를 써야 하나요? 현금·개인카드 지출은 인정 안 되나요?
- 과제 수행 중 계획과 다르게 비용을 쓰면(항목 변경) 어떻게 처리하나요?
- 장비를 과제비로 사면 과제 종료 후 그 장비는 회사 소유가 되나요?
- 과제 실패(목표 미달) 시 받은 출연금을 환수당하나요? 성실수행이면 면책되나요?
- 과제 종료 후 기술료(정부납부)를 내야 하나요? 얼마나, 언제 내나요?
- 자본잠식 상태의 기술법인인데, R&D 지원·기술보증이 아예 불가능한가요?
- 대표가 과거 R&D 과제를 못 끝내 제재(참여제한)를 받았는데, 지금 신청이 되나요?
- 공동창업 대표 2명 중 한 명 신용이 낮은데(KCB 560), 기술평가·과제에 영향이 있나요?
- 대표가 다른 기술법인도 운영 중인데, 두 법인 각각 R&D를 받을 수 있나요?
- 대표 개인이 보유한 특허를 법인으로 넘겨야 R&D·IP금융에 유리한가요?
- 대표가 개인회생 중인데 법인은 R&D 과제를 수행할 수 있나요?
- 대표의 해당 분야 경력·학위(박사)가 기술평가·과제 심사에 반영되나요?
- 여성기업 확인을 받으면 R&D 과제·정책자금 가점이 얼마나 되나요?
- 과거 정부과제를 못 끝내 참여제한(제재)을 받았는데, 제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되나요?
- R&D 과제 정산에서 문제가 있었던 이력이 다음 신청에 계속 불리한가요?
- 재도전 기술창업자를 위한 R&D·재창업 지원이 따로 있나요? (대표 재창업)
- 예전 법인의 대위변제(정책자금 미상환) 이력이 새 기술법인에 따라오나요?
- 재창업이라 업력이 짧게 리셋됐는데, 예전 R&D 경력·특허를 계승해 인정받을 수 있나요?
- 제재 이력이 있는지 저희가 미리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? (참여제한 조회)
- 저희 법인(설립 3년, 매출 5천만원, 특허 3건)이 올해 받을 수 있는 R&D·자금 총 규모가 얼마쯤인가요?
- R&D 컨설팅을 받으면 과제 선정률이 실제로 올라가나요? 수수료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?
- 무조건 R&D 선정을 보장한다는 업체가 있는데, 이런 곳을 어떻게 걸러야 하나요?
- 저희 기술단계(시제품·매출 전)에 딱 맞는 R&D·자금 로드맵을 1년 단위로 짜주실 수 있나요?
- R&D 자금과 정책자금 융자 중 지금 저희 상황(적자·기술 우위)에 뭘 먼저 잡아야 하나요?
- 기술은 있는데 어디에 뭘 신청할지 판단이 안 서요. 우리 회사 진단부터 받을 수 있나요?
기타 R&D·지원사업 30
- 구매조건부 R&D는 수요처가 있어야 한다던데, 납품 예정처(연 5억)가 있으면 유리한가요?
- R&D 과제에 붙으면 개발기간이 보통 몇 년이고, 그동안 운영자금은 어떻게 버티나요?
- 과제 선정 후 협약·착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 개발 일정이 급합니다.
- TIPS 선정 후 성공률·후속투자 연계가 실제로 높은가요? 저희 런웨이가 6개월이에요.
- TIPS 지원 분야에 저희 기술(헬스케어 SaaS)이 해당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?
- TIPS R&D 수행 중 매출이 나면 자금이 줄거나 회수되나요? 저희 매출이 늘고 있어요.
- 초격차 1000+에 붙으면 R&D 외에 사업화·글로벌 지원도 받나요? 규모가 얼마인가요?
- 초격차 프로젝트 선정 후 후속 R&D·스케일업까지 연계된다던데, 총 얼마까지 가능한가요?
- 딥테크라 매출은 3년 뒤에나 나는데, 그동안의 운영자금은 딥테크 TIPS로 충분한가요?
- 저희 특허(등록 5건, 원천기술)가 딥테크 선정 심사에서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하나요?
- 바이오 딥테크라 임상까지 장기 R&D인데, 딥테크 트랙 15억으로 어느 단계까지 커버되나요?
- 딥테크 트랙 선정 후 정부 지분이나 기술료(로열티) 부담이 생기나요?
- 딥테크 5대 분야(AI·빅데이터, 로봇, 바이오·헬스, 미래모빌리티, 친환경·에너지)에 저희(로봇)가 들어가면 유리한가요?
- 창업도약패키지에 붙으면 사업화 자금 외에 멘토링·판로도 지원되나요?
- 과제비 정산·감사 이력이 깨끗해야 다음 과제에 유리하다던데, 뭘 관리해야 하나요?
- 대기업 수요처와 컨소시엄(구매조건부)을 구성하면 저희 같은 중소 법인에 유리한가요?
- 저희 부족한 역량(임상·인증)을 채울 파트너를 어떻게 매칭하나요?
- 컨소시엄 구성만 컨설팅으로 도와줄 수 있나요? 저희가 주관 역량이 부족해서요.
- 대학 연구실 기술을 이전받아 창업한 법인(이전료 1억)인데, 특화 자금이나 가점이 있나요?
- 실험실창업(교수·연구원 창업)에 특화된 지원사업이 있나요? 저희가 해당되나요?
- 대학 스핀오프라 대학이 지분(20%)을 갖는데, 이 지분구조가 정책자금·과제에 영향을 주나요?
- 이전받은 기술을 특허로 추가 출원하려는데, 이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- 개발한 신제품의 초기 마케팅·판로개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?
- 시제품은 나왔는데 인증(KC·의료기기 등)이 없어 판매를 못 해요. 인증 취득 지원이 있나요?
- 개발 완료 후 수출로 확대하려는데, 수출 R&D 연계나 해외마케팅 지원이 있나요?
- 이미 정부 R&D를 여러 번(2건) 받았는데, 많이 받은 이력이 마이너스가 되나요?
- 동일·유사 기술로 과제를 반복 신청하면 중복으로 제외되나요? 어떻게 차별화하나요?
- 정부 R&D 여러 개를 동시에 수행하면 관리·정산이 벅찬데, 몇 개까지가 적정한가요?
- R&D로 개발한 뒤 사업화·투자까지 이어지는 전체 그림을 미리 설계받고 싶어요. 가능한가요?
- 정부지원을 많이 받으면 나중에 감사·관리 부담이 크다던데, 감당 가능한 범위를 어떻게 정하나요?